2019. 7.29 토론회

관리자 1 253 07.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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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애 08.01 18:31
국토부의 고양창릉3기신도시계획은 국민우롱이자 국정 장난입니다. 

국토부 발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는 10미터 이상 높이로 80% 구간이 성토되어 조성된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지나가며 이로 인해 교통 단절의 불편과 소음 분진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전례없이 기형적 모양입니다. 고속도로 300미터이내는 직접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대체 이같이 기형적인 택지조성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국토부의 대국민 기만책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10월  YTN 보도전문방송은 이 지역에서의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의 도면유출을 보도하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백지화를 공언하며 택지개발계획이 전혀 없다고 서둘러 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국토부는 유출된 계획과 마치 다른 것인양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출된 도면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고양창릉지구 도면을 비교해보면 국토부의 위 행태는 대국민 기만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면이 올라가지 않네요. ㅠㅠ)

유출도면 하단에서 이번에 제외된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창릉신도시 좌측 늘어난 부분으로 비슷하게 대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하여 좌로 추가한 면적이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쪽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고속도로가 창릉지구를 관통하게 된 기형적 모양이 된 것입니다.  유출되어 3기 창릉신도시에서 제외된 부분은 인근 고양시 유일 4년제 정규 항공대학교와 접하고 있어 산학협력단지등 기업조성부지로 활용할 최적의 부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유출된 도면의 용도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3기 창릉신도시 발표를 하며 생색낸 군부대 이전부지의 대규모 공원녹지조성은 이미 3기 창릉신도시와 무관하게 이전계획이 있던 곳으로 용산 미군부지와 마찬가지로 군부대 이전시 공원조성이 일반화된 사례처럼 3기 신도시 조성이 없더라도 공원부지로 계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편입한 양 발표한 것이고 이를 편입하면 3기 창릉신도시 녹지비율을 맞추는데 무임승차하게 되는 꼼수를 부리고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유출된 도면과 달리 보이게 하려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같은 사실로 유출된 계획이,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기형적 모양의 국토부 발표 3기 고양창릉 신도시계획보다 최선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선안이 유출되어 언론이 비난하자 국토부는 상식밖으로 고속도로가 단지를 관통하는 말도 안되는 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하며 마치 유출된 계획과 무관한 양 거짓 주장하며 이전부터 공원으로 조성될 군부대 이전부지를 새로 편입하여 공원부지로 조성할 획기적 안을 세운 양 전 국민을 상대하여 기만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자신들이 관리 잘못하여 최선책이 유출되자 최선책을 택하는 대신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상식밖의 금번 졸속 계획안으로 자신의 관리 잘못을 눈가림하면서,
 게다가 전국민을 조롱하듯이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사실도 도면에 명백히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3기 창릉신도시는 유출된 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물론하고  원래 최선안으로 수정하던지 아니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반적으로 금번 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는 해당지역들이 90%이상 개발제한구역인지라 장기 토지 보유소유자 많아 양도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가가 하향추세인 지금 아파트값 안정의 목표보다는 타 목적의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5조 토지보상이 풀리면 세수는 30%정도인 15조가 양도세등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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